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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홍보

  • 작성일:2025-08-20
  • 조회수:41

 

1.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3219(2025. 8. 13.)

2. 저작권법 관련하여 대학 교재 불법복제 및 공유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작권법 위반행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

  나. 저작권법 위반사례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다. 불법복제 내용

    1)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2)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3) 파일형태(PDF, 스캔 등)로 에브리타임 등에서 공유 또는 판매하는 행위 금지

    4) 대학 대 입점 복사업소(무인스캔방 포함) 대상 불법복제 금지